간이과세 배제기준 제3조 (부동산임대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은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별표 2】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간이과세배제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④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부동산임대업기준
【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당 공시지가 | 기 준 면 적(건물㎡) | 기 준 면 적(건물㎡) | 기 준 면 적(건물㎡) | 기 준 면 적(건물㎡) | 기 준 면 적(건물㎡) | 기 준 면 적(건물㎡) | 기 준 면 적(건물㎡) ㎡당 공시지가 | 서울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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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과세유흥장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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