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5조의2 (보청기 적합관리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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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별표2 제1호파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규칙 별표2 제1호파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초기 적합관리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2.후기 적합관리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②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적합관리급여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 별지 2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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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