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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0 · 시행일 2026-07-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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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7-10 · 시행 2026-07-10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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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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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등 제10조의2 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제11조 서류의 보존 제12조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제13조 의료급여증의 사용 제14조 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제15조 제16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제17조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제19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9조의2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제19조의3 제19조의4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제19조의5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제1조의2 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제2조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 제20조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제21조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제23조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제23조의2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제24조 요양비 제25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제26조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제26조의2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제27조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제2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9조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제2조의2 ~ 제9조 (24개)

제2조의2 서식 제2조의3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제2조의4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 제30조 급여비용의 예탁 등 제31조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제32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제33조 제34조 제35조 이의신청서 등 제35조의2 현장조사서 제36조 제4조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제5조 제6조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7조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제8조 의료급여의 범위 등 제8조의2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제8조의3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제8조의4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제8조의5 급여일수의 통보 등 제8조의6 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등 제8조의7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 제9조 비급여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의료급여법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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