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10 · 시행일 2026-07-10 · 소관 - · 총 54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6-07-10 · 시행 2026-07-10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전체 조문 · 5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등제10의2조 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제11조 서류의 보존제12조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제13조 의료급여증의 사용제14조 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제15조 제16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제17조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제18조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제19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제19의2조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제19의3조 제19의4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제19의5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제1의2조 수급권자의 인정 신청제2조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제20조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제21조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제22조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제23조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제23의2조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제24조 요양비제25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제26조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제26의2조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제27조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제2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제29조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제2의2조 ~ 제9조 (24개)
제2의2조 서식제2의3조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제2의4조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제3조 의료급여의 절차제30조 급여비용의 예탁 등제31조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제32조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제33조 제34조 제35조 이의신청서 등제35의2조 현장조사서제36조 제4조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제5조 제6조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7조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제8조 의료급여의 범위 등제8의2조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제8의3조 의료급여일수의 상한제8의4조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제8의5조 급여일수의 통보 등제8의6조 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등제8의7조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제9조 비급여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