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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4개

신의료기술등에 대한 결정 및 조정 등

약제의 의료급여 결정 및 조정 등

서류의 보존

의료급여증의 발급 신청 등

의료급여증의 사용

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 등

의료급여기관 개설 등의 통보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제외 대상

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수급권자의 자격 통보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기준 등

급여의 제한사유 통보 등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

급여비용의 대지급 신청 및 상환방법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제출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의료급여의 절차

급여비용의 예탁 등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

행정처분 사실의 통보

이의신청서 등

현장조사서

요양병원 입원진료 현황의 고지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비용계산서의 발급 및 보존

의료급여의 범위 등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의료급여일수의 상한

의료급여일수의 산정방법 등

급여일수의 통보 등

외래진료 횟수의 통보 등

동일성분 의약품의 중복처방ㆍ조제 제한

비급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