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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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②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건별로 최상위 직급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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