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②낙찰자가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1항이 적용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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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제18조 · 낙찰자의 결정제19조 · 계약의 체결제20조 · 계약의 성립제21조 · 계약의 이행보증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2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24조 · 이의신청제25조 · 기타사항제2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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