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9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령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9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전체 조문 ·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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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제11조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제12조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제13조 예정가격의 변경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제15조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제16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제17조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제18조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제19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제2조 정의제20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제21조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제22조 경매제23조 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제23의2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제23의3조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제2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제25조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제26조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제27조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제28조 제29조 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제31조 제32조 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제33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34조 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제35조 ~ 제60조 (30개)
제35조 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제36조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제37조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38조 제39조 입찰참가의 통지등제4조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제40조 입찰 참가신청제41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제41의2조 제42조 입찰방법제43조 입찰보증금의 납부제44조 입찰무효제45조 입찰무효의 이유표시제46조 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제47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제48조 개찰 및 낙찰선언제49조 계약서의 작성제5조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제50조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제51조 계약보증금 납부제5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제53조 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54조 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55조 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56조 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57조 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제58조 주식양도증서제59조 보증금의 납부확인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제60조 보증기간중 의무
제61조 ~ 제82조 (30개)
제61조 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제62조 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제63조 보증금의 반환제64조 보증금등의 국고귀속제65조 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제66조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제67조 감독 및 검사제68조 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제69조 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제71조 하자검사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제7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74의2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74의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75조 지체상금률제75의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제77의2조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제78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제79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제79의2조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제80조 제81조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제81의2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제82조 계약정보의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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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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