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제16조제4항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재활동의 사전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원양산업발전법」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원양어선(이하 "어선"이라 한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