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제20조 (추진현황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시 이 지침에 따른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업추진실태를 현지 점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요구받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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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전력거래의 중지, 감소제16조 · 전력거래계약 해지 및 방지제17조 · 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제18조 · 재정제19조 ·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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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