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의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피의자ㆍ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피의자ㆍ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의견서 작성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제5조 · 의견서 작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