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8조 (재기 여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에 대한 재기 여부를, 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2조 제5호의 사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한 사건에 대한 재기 여부를 각각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건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재기 여부를 확인하고 미재기된 사건 목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부’에서 출력하여 해당 주임검사 또는 승계검사에게 직접 송부 또는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재기 여부 등 그 결과를 송부받아야 한다.
③형사조정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재기 여부를 확인하여 미재기된 사건 목록을 해당 주임검사 또는 승계검사에게 직접 송부 또는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재기 여부 등 그 결과를 송부받아 ‘형사조정관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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