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9조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0조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 절차, 사후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은 사건의 종국적 처분을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사건처리만을 위한 편의적인 방편으로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②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과 사후 관리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만연히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조 제4호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 주임검사는 피의자와 고소인(또는 피해자)에게 향후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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