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 제2조 (적용 범위)

구금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후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이하 ‘형집행 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형집행을 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형사소송법」제473조 제3항에 따라 형집행 대상자를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