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인 운영규정 제3조 (통역인 후보자 선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통역인의 지정, 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담보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통역인 후보자에게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통역인 후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통역인 후보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한다.
1.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때
2.사건 관계인이나 그 가족 등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거나 통역과 별개의 상담을 하는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때
3.통역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질병ㆍ해외이주 기타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5.통역인 후보자가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역요청을 2회 이상 불응한 때
6.기타 통역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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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통역인 후보자 선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통역인 후보자 선정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통역인의 직무제5조 · 통역인의 지정제6조 · 통역인의 의무제7조 · 통역의 공정성ㆍ중립성제8조 · 통역인 지정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