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문화상품 관리규정 제12조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리 문화의 홍보, 보급,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개발 또는 판매하는 각종 문화상품 인세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체)는 계약을 해지하며 위반일로부터 2년간 박물관 문화상품 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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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상품의 가격제8조 · 로고 사용 및 제작 수량 확인제9조 · 검인증지의 발행제10조 · 인세의 납부제11조 · 문화상품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계약위반자에 대한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