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9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판매가격"이란 농약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2. "농약등"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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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