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등록증의 재발급

신고증의 재발급

행정처분의 기준

국내제조품목의 등록신청등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의 범위

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품목의 재등록신청 등

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품목의 변경등록등

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품목등록의 취소등

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

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원제의 등록신청등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고

원제의 변경등록 등

원제의 변경신고

수입농약 등의 등록신청등

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

농약활용기자재 제품의 등록신청 등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시험연구기관의 재지정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등

자체검사증명서 등

신청검사의 의뢰

유통 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계획수립 등

검사의 기준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

판매업의 등록신청등

판매업의 변경등록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신고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변경신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제조업등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

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폐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