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 (용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종이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본문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법원에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면을 말한다.2. "전자송달통지서"라 함은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법원에 통지하기 위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한다.3. "송달현황목록"이라 함은 전자송달통지서에 의한 송달결과정보를 사건별·기일별 등으로 출력한 목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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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제176조제2항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 송달실시기관이 「민사소송규칙」제53조 단서에 따라 송달에 관한 사유를 전자통신매체에 의하여 법원에 통지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송달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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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8 시행된 송달통지서 전산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2006-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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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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