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1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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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관련자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단순 민원업무제3의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7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8조 · 위반행위의 신고제10조 · 행동강령책임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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