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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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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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01 시행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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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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