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제3조 (공탁금을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1공포 · 2013-09-0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전을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증명서 1통을 주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3-10-01 시행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공탁금을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