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공포일 2013-09-09 · 시행일 2013-10-0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3-09-09 · 시행 2013-10-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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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