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제5의2조 (치료명령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등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명’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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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건부호의 부여제3조 ·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접수제4조 · 판결확정과 송부제5조 · 변경 청구사건 등의 접수
제5의2조 · 치료명령 집행 면제 결정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접수제7조 · 결정고지와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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