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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0-02-04 · 시행 2020-02-04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준수사항
제11조
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제12조
국선변호인 등
제13조
집행지휘
제14조
치료명령의 집행
제15조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제16조
치료기간의 연장 등
제17조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신청 등
제18조
치료명령 임시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19조
임시해제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1조
치료명령의 시효
제22조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제23조
가석방
제24조
비용부담
제25조
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제26조
준수사항
제27조
치료명령의 집행
제28조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29조
준용
제3조
약물치료의 요건
제30조
치료기간의 계산
제31조
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제32조
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제33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제3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5조
벌칙
제4조
치료명령의 청구
제5조
조사
제6조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관할
제7조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8조
치료명령의 판결 등
제8의2조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제8의3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 집행 면제 등
제8의4조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제9조
전문가의 감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