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제6조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입력사항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소송기록표지는 형사신청사건기록표지[전산양식 B1233]를 사용한다.
②기록표지 고무인 날인에 대하여는 제3조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청구, 치료기간 연장 청구, 준수사항 추가, 변경, 삭제 청구 또는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치료명령청구 등’이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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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예규(재형 2011-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사건부호의 부여제3조 ·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접수제4조 · 판결확정과 송부제5조 · 변경 청구사건 등의 접수제5의2조 · 치료명령 집행 면제 결정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6조 · 성폭력 수형자 치료명령 청구사건의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결정고지와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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