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다른 예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그 신청에 따른 기록례는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②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유증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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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4조에 따른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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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제3조 · 신청정보의 제공제4조 ·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제5조 · 등기신청의 보정 및 취하제6조 ·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과 다른 예규와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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