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제5조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제5조에 따라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 내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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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제4조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등
제5조 ·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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