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조문 원문
조(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고지대상자에게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고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 내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EGAL FORMS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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