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제6조 (출력물의 색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재판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판서 정본 등에 전자이미지직인을 표시할 경우나 위ㆍ변조방지조치를 할 경우 그 출력물의 색상은 컬러 또는 흑백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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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판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재일 2006-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자이미지직인의 사용제3조 · 간인제4조 · 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제5조 · 위ㆍ변조방지조치
제6조 · 출력물의 색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관서별 고유번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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