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6조 (송달불능시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경위에 의한 송달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취인부재 또는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총 3회까지 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송달불능이 된 때에는 이웃사람,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경비원 등에게 송달받을 사람의 거주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 및 건물의 외관상 나타나는 특이사항(가스·전기 등의 사용 상황, 우편물의 수취 상황 등 포함) 및 제5조 제2항의 20:00 이후 또는 08:00 이전 외의 시간에 송달한 사유 등을 [별지3] 양식(전산양식 A1431)의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 해당란에 구체적으로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송달현장상황탐지 등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상황의 설명을 위하여 건물의 외부 사진·도면 등의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③법원경위는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송달물을 해당 법원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전단 및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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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경위의 송달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1-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여비의 예납제3조 · 송달사무취급자의 처리제4조 · 송달실시기한 등제5조 · 송달실시시간
제6조 · 송달불능시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송달사무의 감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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