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관계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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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관계인의 법령상 뜻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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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관계인"이란 사건과 관계되는 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을 말한다.
국립목포병원 진료협력위원회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관계인"이라 함은 위원장이 진료협력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초빙하는 자를 말한다.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5. "관계인"이란 당사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참가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지배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