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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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의 법령상 뜻

3.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이란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여 구역 안에서의 규제·홍보·안내 등을 표기한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이란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여 구역 안에서의 규제·홍보·안내 등을 표기한 안내표지판 및 경계표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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