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위반행위자"란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위반행위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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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위반행위자의 법령상 뜻
2. "위반행위자"란 불법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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