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이란? — 법령상 정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법령상 뜻

7.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이란 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지정·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갖춘 정보통신체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처리, 보전, 분석을 수행하는 주변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7.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이란 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지정·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갖춘 정보통신체제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처리, 보전, 분석을 수행하는 주변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