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불법행위"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불법행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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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법행위의 법령상 뜻
1. "불법행위"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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