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약식현황도"란 제7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촬영된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하여 변형된 지형·지물을 표시할 수 있는 종이도면 또는 수치화된 도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약식현황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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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약식현황도의 법령상 뜻
6. "약식현황도"란 제7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촬영된 항공사진을 비교, 분석하여 변형된 지형·지물을 표시할 수 있는 종이도면 또는 수치화된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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