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8. "개선·시정명령"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8조에서 제3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열차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을 개선·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개선·시정명령이란? — 법령상 정의
개선·시정명령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개선·시정명령의 법령상 뜻
18. "개선·시정명령"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8조에서 제30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열차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을 개선·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