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경과실"이라 함은 제2호 외의 과실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경과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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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경과실의 법령상 뜻
3. "경과실"이라 함은 제2호 외의 과실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