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이란? — 법령상 정의

중과실의 법령상 뜻

2. "중과실"이라 함은 선박의 운항 및 선박과 관련한 제 법령 또는 선원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