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도선사 업무중지 처분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7. "1급 사상"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1급 사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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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1급 사상의 법령상 뜻
7. "1급 사상"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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