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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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역의 법령상 뜻

1.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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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공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공역"이란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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