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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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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사용기관의 법령상 뜻

8. "사용기관"이란 특수사용공역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관(부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역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역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사용기관"이란 특수사용공역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관(부서)을 말한다.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1. "사용기관"이란 법인·기관 및 단체 등이 개발·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 신원 확인·보안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인증서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사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 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8. "사용기관"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신원확인 또는 암호화 등의 목적으로 인증서를 이용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용기관"이란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말한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1. "사용기관"이란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난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제8조의 기관을 말한다.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사용기관"이란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2조
6. "사용기관"이란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중요지표사용기관으로서 CD수익률을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