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통신기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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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통신기술의 법령상 뜻

1. "교통신기술"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새로운 교통기술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교통신기술"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새로운 교통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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