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기술심사"란 규칙 별표 8의 1차 심사로 신청서, 제11조의 이해관계 의견서, 제12조의 관계기관 의견서,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제6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현장심사 상정 여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술심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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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술심사의 법령상 뜻
8. "기술심사"란 규칙 별표 8의 1차 심사로 신청서, 제11조의 이해관계 의견서, 제12조의 관계기관 의견서, 신청인의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청기술이 제6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현장심사 상정 여부를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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