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란? — 법령상 정의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의 법령상 뜻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