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구상"이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미반환가불금을 보상하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구상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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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구상의 법령상 뜻
8. "구상"이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미반환가불금을 보상하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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