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기금수탁관리자란? — 법령상 정의

기금수탁관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7개 법령7건 정의

기금수탁관리자의 법령상 뜻

3. "기금수탁관리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기금수탁관리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양허관세 추천 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기금수탁관리자"란 「축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수탁기관을 말한다.

농지관리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기금운영부)를 말한다.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금수탁관리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기금수탁관리자"란 법 제39조의13제2항 및 영 제33조의10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기금수탁관리자"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축산발전기금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2. "기금수탁관리자"란 농협경제지주회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말하며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탁 사무를 수행한다.13. "대출취급기관"이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융자금을 대여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