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사업(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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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의 법령상 뜻
1.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사업(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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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