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등이란 무엇인가요?

1. "보험회사등"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보험회사등의 정의는 법령마다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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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LOSSARY

보험회사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1. "보험회사등"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시 · 제2조

1. "보험회사등"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훈령 · 제2조

3. "보험회사등"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