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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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의 법령상 뜻

3.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 및 격려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보훈기금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보훈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 및 격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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