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7. "국가정책사업"이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방위력개선사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국가정책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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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가정책사업의 법령상 뜻
17. "국가정책사업"이란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방위력개선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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